[현장연결] 권성동 "규제개혁 없이 경제혁신·위기극복 불가능"
오늘 오전 국회에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당정대 협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협의 결과를 설명하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켰고 규제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습니다.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합리화 방안 등의 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경제 방향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당은 의원입법 시에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는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예컨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수당 확대,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기준 상향 조치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안은 분명합니다.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 미래 준비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정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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